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오늘 관련 정책 의총도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 자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재개 필요성도 주장하며,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소지도 없다,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도 전혀 없다"며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장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연단에 올라 "2010년 3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헌법 84조가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법부가 계속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 원장 탄핵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며 정권 퇴출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액수가 4800억 원을 넘는다, 아마 최고 금액일 것"이라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1016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