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이나...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지정 포함, 종합 대책 검토"

29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단기 대책 남발하지 않고
종합 대책 중 하나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한정식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다시 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즉각 시행보다는 필요시 부동산 종합 대책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만큼 주택 경기가 심상찮다고 보는 셈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부동산 경기 과열 시 고강도 수요 억제책까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비롯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지역도 (필요하면) 종합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나 셋 중 하나로만 지정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금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한데 이보다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지정돼 있으나 시장에서 마포·성동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세제 강화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발언했다. 김 장관은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복잡한 양태로 시장이 가고 있다"며 "지난주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과 내후년에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다만 국토부는 시장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단기 대책을 남발해 혼란을 키웠던 '후과'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규제 지역 확대와 세제 강화 역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 대책 수립 시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단발적 대응보다는 늘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은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두 기관이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