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 정책 엇박자에 교육현장 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2022년 8월 31일 오후 수원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노민규기자

"현실적으로 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정하나요?"

올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개선안까지 내놓았으나, 무전공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과의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며 학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입시와 어긋난 제도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을 비롯해 교육계 안팎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복안이었으나, 그만큼 학생들에게 빠른 진로 결정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반면, 대학은 문·이과 통합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최근 몇 년 간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불리는 무전공 학과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지난 202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기존에 없던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어 모집했다.

무전공 학과는 대학 입학 후 1년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이후 진로와 적성에 맞춰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고교 정책과 대학 정책이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지난 25일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원 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개선안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사와 입시업계 모두 고교학점제의 손질이 필요한다고 주장한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로 1학년 때 울며 겨자먹기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 만큼 혹여나 중간에 진로를 바꾸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학생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학생은 오히려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고교학점제로 인해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 학과 확대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 대입 개편의 핵심이 문·이과 완전 통합을 중심으로 한 무전공 선발 전형 확대인데, 주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지정 과목을 두면서 사실상 (무전공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고교학점제를 나중에 하든지, 문·이과 통합 전형을 미루든지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엇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