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북도,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은…
공공전담, 공공주도+민간참여, 민간주도 구분해 사업 추진

산림경영특구, 산림투자선도지구 등을 핵심으로 한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의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공동체, 산림, 네트워크), 5대 분야(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에 총 38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추진은 공공전담, 공공주도+민간참여, 민간주도 등 세 형태로 구분한다.

의성은 복합산림경영특구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의성군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산불피해를 입은데 따른 것으로, 이미 산주 90% 가까이 동의가 이뤄져 임도네트워크, 임산물재배단지, 밀원식물단지, 산림경제복합시설 등 주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불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과원 조성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영농주체별로 특화된 스마트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과 임대귀농인, 분양 과수농가, 임대영농법인 등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국립 산림탄소개발원, 포레스토리 산촌명품화, 에코바이크 산악레포츠, 오가닉 팜 리조트 등이 주요 투자사업으로 구상되고 있다.
청송은 골프레포츠단지 조성을 민간주도로 중점 추진한다. 27홀 대중제 골프장과 하늘테라스, 짚라인 등 산림레포츠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 치유 국가정원& 메모리얼파크, 산림미래혁신센터, 아이스 클라이밍 산악레포츠, 기후적응형 스마트 과수단지, 산지 직결형 스마트 농산물 유통단지, 그리고 장기 체류형 치유 레지던스 시설로 주왕산 웰니스 리조트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덕은 오션뷰 필하모닉 리조트와 호텔·리조트 연계 골프장 사업이 민간주도로 중점 추진한다. 전자는 해안 절벽에 설치해 특색있는 바다 레지던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케스트라 라이브 홀, 골프와 해양 스포츠를 연계한다. 이들 중점 사업 추진에는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구는 도지사가 1㏊ 이상, 일정비율 이상 피해산지를 포함(20~30%)되는 곳을 지정해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사업 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국공유지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역기업 우대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지구에는 보전산지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되고 투지수용·사용, 환지, 용도지구·건폐율·용적율 제한과 사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가 적용된다. 권한위임과 특례는 5년간이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이 선도지구를 통해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1시군 1호텔 프로젝트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은 민간 투자활성화 사업들로 재건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29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의 빠른 시행에 필요한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지원 확대 개발, 투자경영계획 수립에 집중하겠다"면서 "시군의 의견 수렴과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이미 준비해 뒀고 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하나씩 현실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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