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상 최대 신용 사면… 370만명 ‘신용 족쇄’ 풀린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 비상계엄 등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일회성 조치다.

이번 지원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74만8000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등 총 370만3000명이다. 이중 개인 약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12만8000명은 지난달 말 기준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 신용 회복 지원 조치(2021년·20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점→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점→727점)해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포용 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