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400만㎡ 해제·완화… 재개발 힘 실리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완화

국방부 제공

정부는 국민 재산권 보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9곳에 걸쳐 약 400만㎡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동남부 지역, 경기 성남시 원도심과 분당 지역 일부의 고도제한이 해제·완화돼 재건축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2곳(6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강화군(2만3,000㎡) 1곳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7,000만㎡)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포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강화군 강화읍 지역 2만3,000㎡는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두 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선 공군 서울기지(K-16) 관련 비행안전구역도 12년 만에 일부 해제·완화 대상에 포함돼 주변 지역 개발 효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약 327만7,000㎡를 이번에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에 K-16의 동쪽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며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