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3년간 12배, 10대 피해 급증…심의인력은 제자리

[2025 국정감사] 조인철 민주당 의원 "모니터링 인프라 조속히 확충돼야"…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응 필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딥페이크(Deepfake) 관련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가량 폭증하고 10대 미성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담당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지난해인 2024년 2만 건을 넘겨 2만310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8월까지만 1만5808건의 심의 건수가 확인됐다.

이를 하루 평균 심의 건수로 보면 2020년 136건, 2021년 198건, 2022년 206건, 2023년 249건, 2024년 347건에 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친 탓이다.

▲2021~2025년(8월) 연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2024년 연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일별 심의현황. 자료=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한 10대 피해자 수 역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미성년자 피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난해 가해자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 골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던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며 “피해가 폭증하는데도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모니터링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다 적발되는 불법 유해정보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6일 국회 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에서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115만8196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가 29만394건이다.

해당 기간 증가세 역시 디지털 성범죄가 2021년 2만5879건에서 2024년 9만4186건으로 폭증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신성범 의원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술발달로 딥페이크 영상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심위도 AI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와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기존과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