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 곧장 검사·감독으로…금감원 조직개편·금융사엔 압박

금감원, 오는 12월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단행
분쟁조정국 각 권역 이관해 '민원→검사' 연결 구축
소비자보호 소홀한 금융사 과징금·영업정지 '철퇴'
금소처 격상되지만…조정 역할로 제한 권한 약화도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고비를 넘긴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소처를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소처 내 분쟁조정국을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 곧바로 검사·감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괄본부가 조정·총괄 역할에 머물고 실제 권한은 검사국에 흩어져 실질적인 금소처 힘은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사진=김정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국민이 보낸 준엄한 명령을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역시 백지화하자, 금감원이 직접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그간 금감원은 감독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소원 신설에 반대해 왔다.▷관련기사 :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백지화…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2025.09.25)

금감원은 오는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유전자(DNA)'를 전사에 새기는데 매진한다. 핵심은 금소처 격상이다.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본부에는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를 한 임원이 총괄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각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나 금융사 위법·부당 사례가 즉각 감독·검사 부서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 원장이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사에 대해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사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까지는 소보처에 검사권이 없어 금융사에 실질적인 압박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검사와 민원·분쟁 처리가 밀접히 연계돼 민원이 곧바로 검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격상된 소보처의 역할은 권역별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겉으론 금소처의 위상이 커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분산되면서 실질적 힘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소보처 권한은 줄지만 검사국이 민원을 맡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 실효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결의대회와 함께 기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수석부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격상해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개인정보·선택권 보장 등 국민이 체감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상담 Day,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개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성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열 방침이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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