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못 피할 듯… 여야 모두 "어쩔 수가 없다"

30일까지 합의 불발 땐 상당 기능 정지
공화, 연방 공무원 해고 기회 활용 가능
민주 지도부, 협조 때 되레 정치적 불리
트럼프, 29일 양당 수뇌 불러 막판 회동

미국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슌 공화당 의원이 19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기능 정지)’ 위기에 몰렸다. 연방의회 예산안 합의 시한 이틀 전까지 여야 모두 양보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다. 손해를 봐 가며 셧다운을 막을 정치적 유인(인센티브)이 양측 다 부족한 터라 상대편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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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네 탓” 책임 공방

28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연방의회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가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정부 예산 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30일까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출 근거가 사라져 정부는 말 그대로 문을 닫게 된다. 자금 복구 때까지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된다. 관가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게 된다.

여당인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단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CR)의 처리를 시도 중이다. 하원까지는 통과시켰지만 당일 상원에서 막혔다. 상원의 경우 예산안 가결에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 중인 공화당이 똘똘 뭉쳐도 역부족이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28일까지도 여야 양원 지도부는 요지부동,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데에만 매진했다. 존 슌(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NBC방송 인터뷰(전날 녹음)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공은 그들(민주당)에게 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예산안으로 초래된 의료·복지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NBC에 출연해 “공화당 상·하원 의원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할 것 없이 이 끔찍한 의료 위기에 대해 뭐든 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에 나온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복지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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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해고할 거면서”

미국 연방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이 19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양당이 평행선을 긋는 것은 둘 다 셧다운이 자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을 연방 인력 감축 기회로 활용하며 책임은 민주당에 지우려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공화당 예산안에 서명한다면 대량 해고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슌 원내대표의 언급을 인용하면서다. 최근 AP통신은 백악관이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해고할 연방 공무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협을 무시하는 듯하다. 슈머 원내대표는 “어차피 그들(공화당)은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태도에 대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에 협조했다가 지지자들의 분노에 직면했던 3월 예산안 처리 당시의 학습효과”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이르면 29일 상원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3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민주당 슈머·제프리스 원내대표, 공화당 슌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 등 양당 수뇌 4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액시오스는 합의 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8일 미국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사실상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 셧다운을 피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근 7년 만의 셧다운이 벌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35일간 정부가 폐쇄됐는데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이었다”고 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