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된 태국 탁신 전 총리 또 '왕실 사면' 신청 논란

왕실 사면으로 8→1년 감형…VIP병실서 지내다 가석방 후 재복역 명령

탁신 친니왓 전 태국 총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VIP 수감' 특혜 시비 끝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다시 왕실 사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지난 9일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는 최근 왕실에 사면을 신청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 신청이 이미 접수됐다며 모든 죄수와 가족은 왕실 사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 신청이 접수되면 교정 당국의 평가가 내각에 전달되며, 사면이나 감형 여부는 국왕 고유의 특권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탁신 전 총리는 이미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또다시 사면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다. 결국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며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논란 끝에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탁신 전 총리는 지난 15일 고령과 만성 질환을 이유로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지난달 헌법재판소 해임 판결로 물러나고 자신은 재수감되는 등 위세를 잃고 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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