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민주당 일각 대미 강경 발언에 “협상 지렛대 되지 못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방한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대미 강경 발언에 대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조장하지 않는다”며 “과한 행동(오버플레이)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다고도 밝혔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런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 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 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우리의 입장에서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의 대미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가령 (미국) 비자 제도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나 그걸 넘어서는 전문직 비자 등을 만들 수 있다”며 “지난번 조지아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감정 위주로 다루려 하면 쉬운 건 받아내기 쉽겠지만 타깃을 높게 잡는다면 우리 쪽에서 오버 플레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국민이 여러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도 하는데, 정부도 현금으로 내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가 하는 일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제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무슨 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안에서는 가장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금 정부에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느냐”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을 강조해 온 위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