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전범국인가” “투자 철회”…與 ‘트럼프 선불’ 맹비난

美,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에…민주 “美 협박 국민적 저항 따를 것”
혁신당 “범여 정당 발의 ‘대미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 통과시키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4월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이다."(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1조원)를 선불로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나서자 범여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양상이다. '혈맹'을 강조하던 미국이 관세 협정에 있어서는 한국을 마치 '전범국' 대하듯 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권 일각에선 국회 차원에서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되고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동맹에 상호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협상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조선 기술 강점을 언급하면서 "현금 직접 지급 대신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을 조속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청구를 "한국판 플라자 합의 (요구)이자,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코 동맹 간 정상적인 협정이라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국민 저항이 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의 연대,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간 투자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관세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당장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 그리고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