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에 민주당 ‘폭발’… “사법부, 국민 위에 있나” vs 국힘 “입법 독재, 이게 내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하루 전, 충돌… 삼권분립 두고 정국 ‘요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칼춤, 내란 수준”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추석 민심 한복판으로 번지면서 정치적 후폭풍을 키우고 있습니다.

■ 민주당 “입법부 부정, 반헌법”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누구든 불러 청문회를 할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국민이 우습냐”면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에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사법부를 몽둥이질… 내란”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판 합의를 국회가 캐묻는 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민주당은 견제가 아니라 입법 독재의 폭거를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 범죄 세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 이게 내란”이라며 격한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재개를 공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 등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 청문회 앞두고 ‘사법 충돌’ 최고조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제는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선언하며 청문회는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사법 충돌’이 정국의 판을 어디까지 흔들지,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