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했으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최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안했다.

그는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인프라에 이중화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근본 해결책으로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런 건설적인 정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