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소 입력 누락, 불법체류 우려…이제라도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원 본원 화재 여파
전자입국체계 오류로 입국자 주소 입력 생략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자의 주소지 입력을 생략하도록 조치한데 대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이같이 우려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 [연합]

앞서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고 전하면서다.

나 의원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며,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국 심사 행정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실질적 지속적 신원확인과 사후 추적, 현장 통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바로 국민 불안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선별 점검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입국 당시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들도 대거 불법체류로 전환되고, 사후 추적과 관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지 말고, 전산망 정상화, 신원확인과 사후관리의 실효적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