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버텼어야 됐나”…일본, 뒤늦게 대미투자 계약 ‘불평등’ 언급

일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
“대미투자 계약에 불평등 부분 있어”
5500억 달러 관련 재협상 가능성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토론회를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내달 4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선두권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8일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이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이익의 90%를 갖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리가 될 경우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일단 형이 집행돼 그 단계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더는 죄인은 아니다”라며 “어디에서라도 손을 모으고 싶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과거 A급 전범의 분사(分祀)를 제안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