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국방부,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성남･용인 비행 해제·완화

국방부는 29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요도.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기 성남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국방부는 29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우선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 2곳 68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들이다.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다.

아울러 경기 강화군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이번에 주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했다.

특히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 327만7000㎡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앞서 2013년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지역들이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군은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거쳐 약 1360㎢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