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폐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이젠 편히 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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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2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26일) 정부조직법 개정·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은 검찰이 존재한 지난 78년간 수사·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입맛에 맞게 수사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띠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사법 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독립·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찰)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를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이제 편히 쉴 수 잇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 사법개혁 청문회에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던 지난 5월14일 청문회 때도 불출석한 바 있다"며 "사상 초유라고 보도되던데 이번이 두번째 불출석"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묻는다. 지난 5월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부합하나"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존재와 업무 인정한다. 입법부도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나"라며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법부도 조희대도 국민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