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통기획 2.0’ 발표 “2031년까지 한강벨트에 20만가구 착공”

신통기획 ‘관리처분’까지… 사업기간 최대 6.5년 단축
서울 전역에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민간공급이 핵심… 강남3구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서울 내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2031년까지 약 20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서울 전역에 착공하는 가구 수는 31만가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인허가 개선,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단축 기간을 6.5년으로 늘려, 12년 만에 정비사업을 마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 2.0' 목표 공급물량./서울시 제공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이날 오전 진행되는 기자설명회도 오 시장이 직접 진행한다. 신통기획 2.0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적용됐지만, 이를 관리처분 단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공급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인허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기간을 1년 가량 줄인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반복됐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관리처분 1회로 바꿨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단축한다.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의 부서간 협의·검증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한다. 그간 부서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이 일일이 의견을 조율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 집중해 향후 실질적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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