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불 선불" 트럼프에…조국 "국회가 '즉각철회' 결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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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놓고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가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를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지난 8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하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55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미국이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폭탄 카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못까지 박았다"며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간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며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70여년 동안 가져온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강력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국회가 미국에 일방적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결의를 지렛대 삼아 당당히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미 조지아주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조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완대책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