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식 ‘묻지마 혐오 정치’…중국 관광객 내쫓으면 소비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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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도입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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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도입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중국 무비자 입국을 거론하는 묻지마 혐오 정치를 해서야 되겠냐”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관광객들 다 내쫓으면 소비는 누가 살립니까?”라고 물었다. 차 의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침체된 유통업계와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절박한 아우성과 관광객 입국에 대한 기대가 들리지 않습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나 의원은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에도 이번 화재와 무리하게 연계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의원들의 얼토당토않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정부는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처이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처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말든, 문제해결이야 되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 관심끌기와 공세에만 눈이 어두워 벌이는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와 선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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