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

“조희대가 뭐라고 청문회 거부하나” 출석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9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사법부, 하늘과 헌법 위에 사나?”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두 번째라며 올 5월 불출석 사유와 이번 불출석 사유가 ‘사법부 독립’의 내용이 담긴 헌법 103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파기 환송’이 오히려 헌법 103조를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원장이 뭐라고 진실 밝히기 위한 청문회 거부하나. 청문회 출석해라”라고 요구했다.

●“검찰청 폐지되니, 노무현 그립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오만한 태도’를 벌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며 “이제 그 권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한다. 검찰청 폐지가 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음 좋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 허비할 순 없다. 민생법안 처리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 정치 마비되는 일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직접 투자를 5% 이하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투자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