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에 있어…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거부하나”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삼권분립 부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며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디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라며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 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사법부 부정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의 사법 독립 운운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헌법 정신 아닌가”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