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 온 78년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 대표는 “며칠 전 법사위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았다”며 “저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며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노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라며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 사태’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과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작된 기획으로 시작된 수사는 팩트와 증거도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로 이어졌다”며 “수없이 반복된 사기꾼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수업 기록은, 수첩 기록은 단 한 줄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당했다”며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