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섬 생필품 해상운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1억6천만원 규모

인천 옹진군청. 경기일보DB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에서 육지로 생필품을 해상 운반하는 유통업체가 수년간 1억6천여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도에 사업자를 둔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 사업’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 가운데 2곳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을 포함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1곳은 최근 2년간 6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인정됐고, 또 다른 업체 1곳은 지자체가 서류 조사로 파악한 과다 청구액만 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곳은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생수, 쌀, 밀가루, 설탕 등 37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상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섬 지역 소매업체가 육지 도매업체에 물품을 주문해 화물선으로 운반하는 생필품의 운송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군은 보조금이 생필품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품목은 1㎏당 백령도 260원, 대청도 258원, 연평도 155원 등의 운송비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현재 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소매업체 2곳에는 지난 3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