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특활비 공개' 결정했는데, 실무자는 "바빠서 못 준다"

내일(30일)로 예정됐던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증빙자료 공개가 늦어질 걸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이 청구인(뉴스타파)에게 공문으로 통지한 일이 실무자의 판단으로 취소 혹은 연기될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실무자는 최근 뉴스타파에 전화를 걸어 "바빠서 못 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서울동부지검을 포함한 4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광주고검)을 상대로 '최근 5년 치 특활비 등 예산 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나온 법원 결정에 맞게 '제대로' 공개해 달라고 했다. 8월 1일 서울동부지검은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일자를 9월 30일로 못박았다.    

뉴스타파, 2023년 '검찰 특활비 공개' 최초 승소...'윤석열 검찰'은 법원 결정 무시

2023년 4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사상 처음 법원으로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공개'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지 1,243일만의 일이었다. 대검찰청과 전국에 있는 66개 검찰청이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입수한 검찰 예산 자료를 분석, 여러 오남용 사례를 찾아내 보도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와도 협업한 결과였다.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도 이후 국회는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세금 오남용 실태를 모두 규명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카드 영수증' 같은 핵심 자료를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특활비 등 예산을 갖다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뉴스타파가 다시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다.  

지난 7월 4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한 임은정 검사장. 뉴스타파는 임 지검장 취임 직후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최근 5년 치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 30일 부분 공개'를 결정한 통지서를 보내왔다. (출처:연합)

임은정 검사장은 '9월 30일 일괄 공개' 결정했는데, 담당자는 '순차 공개' 통보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기관장이 바뀐 4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광주고검)을 상대로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8월 1일 서울동부지검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보내왔다. '9월 30일 부분 공개'였다. 뉴스타파가 청구한 5년 치(2020~2024년) 자료 중 공개 가능한 것을 9월 30일 일괄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됐다.    

하지만 공개를 나흘 앞둔 9월 26일, 서울동부지검 실무자는 뉴스타파에 전화를 걸어 "9월 30일(공개 예정일)에 특활비 등 예산자료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다. "바빠서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 "공문서인 정보공개 통지서 내용 이행"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울동부지검 실무자는 "10월 30일에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5년 치 자료 가운데 1년 치를 먼저 공개하겠다. 이후 두 달에 한 번, 1년 치씩 모두 10개월에 걸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정보공개 연기, 국정감사 염두에 둔 꼼수? 

서울동부지검이 임은정 지검장 취임 이후 스스로 결정한 부분 공개 결정을 느닷없이 연기 혹은 취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된다. 곧 다가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등 검찰 예산'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선 의심된다. 새로 공개될 특활비 등 예산자료가 자칫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읽힌다. 어찌 됐건, 국가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정해 청구인(뉴스타파)에게 통보한 결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철회하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통보한 서울동부지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활비 등 검찰 예산' 정보를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