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악화일로' 차보험, 보험금 누수 막으면 나아질까

보험료 인상 제한+보상 비용은 증가
이상기후 장마철 폭우로 손해율 급등
차보험 제도개혁 내년 시행…누수방지 기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험료는 제자리지만 대인·대물 배상금액은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등 차량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손해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다. 자동차 보험료와 이상기후 등은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 깊어진다.

관건은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만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선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보험 개편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 어려운 차보험 손해율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말 누적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한화·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5%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 7월 손해율이 93%에 달하며 급등했던 게 전년보다 손해율을 악화시켰다. 7월의 경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올라갔다. 당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은 제한되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얻는 이익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했고,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하했다.

반면 대인·대물 보상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2023년 도입한 경상환자 제도개선 효과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는 치료가 4주 이상 필요하면 2주마다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인배상 손해율은 전년보다 분기 평균 7.2%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0.6%포인트로 하락 폭이 급격히 축소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진료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대물배상도 늘고 있다.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뿐 아니라 수리비 과잉청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 증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율 악재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차량 침수 등이 발생하면 손해율이 크게 오르는데 이는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상환자 진단서 효과도 초반에 비해 약화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었고 대물 보험 역시 물가와 함께 비용이 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보험 개편' 내년부터 적용, 숨통 트일까

금융당국도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초 개편안을 발표했다. 손해율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보험금 누수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게 향후치료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돈이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차 접촉 사고 후 '뒷목' 잡아도…이제 '합의금' 못받는다(2월26일)

이와 함께 제도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경상환자 제도는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희망 시 보험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대물 보상과 관련해선 당초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들이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대물 보상 비용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손해율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서도 "과거 경상환자 제도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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