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80% "배달앱 수수료 차등제 도움 안 된다"

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80%가 배달 수수료 차등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1,2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배달앱 분야에서 2024년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과 관련해선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