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中 무비자 연기해야” vs 고민정 “극우 혐오”… 정면충돌

국정자원 화재 뒤 신원확인 불안 논란 확산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은 별도, 차질 없다”

나경원 의원(왼쪽), 고민정 의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문제로 번지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신원 확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혐오 정치의 전형”이라고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별도 운영돼 화재와 무관하다”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나경원 “국민도 못 확인하는데, 중국인 대거 입국?”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부망 접속,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중단됐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신원확인 체계가 흔들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산 복구와 보안 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전까지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고민정 “외국인 혐오, 극우 정치의 전형”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화재로 인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며, “이는 외국인 혐오이자 극우 정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혐오 발언의 숙주 역할을 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불안을 키우는 것은 나 의원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 관리, 화재와 무관”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무관하게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화재로 인한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점검해 입국 규제자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소비 특수 기대 vs 반중 정서 우려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한·중 관계 개선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적 고려 속에서 추진됐습니다.

면세·유통업계는 국경절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체류·범죄 가능성과 반중 정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서울 여행 열풍’과 함께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전 vs 혐오 프레임, 정치권 새 갈등 축

나 의원이 ‘보안 불안’을 전면에 내세우자, 고 의원은 ‘혐오 정치’로 맞받아치며 정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산망 화재라는 돌발 악재가 관광정책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정치권은 안전 대책과 혐오 프레임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