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관세 15% vs 대한민국 ‘100%’ 위기…의약품 수출 진짜 빨간불

내장된 반도체 가치 따져 관세
기준 모호해…적용땐 혼란일듯
트럼프 “관세 부과 안 했다면
기업들 안 돌아왔을 것” 자찬

[로이터 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내용이 하나둘 흘러나오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품목은 그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에 따라 관세 부담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상무부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사안이지만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해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예고한 의약품도 국내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미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U는 의약품,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역시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 시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양국 간 최종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미국 수출에 100%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국내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대상이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세부 조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지, 1년~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인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순수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은 제외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조금 더 개량한 제네릭과 바이오베터 의약품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들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원료의약품(API)’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 세계 API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세 영향으로 한국이 중국산의 대체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은 발 빠르게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세워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은 이미 향후 몇 년 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