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보증금’ 4억달러 농협계좌 올해 개설

‘노예 협정’ 이미 실행한 정황

지난해 9월20일(현지시각)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맨 오른쪽)가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둘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다니엘 프로하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양해각서 서명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의 대가로 추정되는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협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한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28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의 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올해 이 은행에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했다. 수익자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신용장은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지닌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수원 국외 사업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다른 계약은 없다.

한수원·한전은 올해 1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는데,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 때문에 ‘노예 협정’ 논란을 불렀다.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해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건도 그중 하나다. 본계약 이후 한수원·한전이 기술료나 하도급 역무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은행을 통해 자기 몫을 일정하게 챙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 지은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 쪽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발행된 보증 현황’을 보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 체코 쪽에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의 규모는 2억3540만유로(약 3880억원)였다. 올해 본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보다 기술료·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에 더 큰돈을 쓴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를 위한 4억달러는 한수원이 2010년 이후 국내외 사업에서 맺은 보증 금액 중 최고 액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실이 발견되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