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15% 넘는 곳도… “수요 분석해 공급계획 세워야”

인구감소지역 평균 공실률 5.6%… 전국 평균 웃돌아
LH “완화공급·기관공급 등 추진해 공실률 줄이려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운영한 인구감소 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주거복지사업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등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총 145만6000가구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83개 지자체에서 7만6852가구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7만6852가구 중 4274가구가 공실로 5.6%의 공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인 4.3%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15.3%를 기록한 부산 영도구, 서구 등 15%를 초과하는 지자체도 발생했다.

인구감소지역 빈집 증가로 인해 관리 소홀과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고, 정주 환경 악화로 신규 인구 유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수요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 공실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해 공실이 많아지면 결국 세금 낭비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와 주거 여건을 고려해 건설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이 5만8448가구로 2020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LH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의해 공급하는 등 공가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산불,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대상 긴급 주거지원 등에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실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완화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장기 미임대 주택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기업 등 수요기관과 협의해 기관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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