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73개 대학,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 안 했다

일반대 35곳, 전문대 38곳…정원 2000명 미만 40곳
전국 사립대 감사 인력 12명…"인력 확충 고려해야"

한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전국 사립대가 7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민원으로 감사 대상 대학은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은 총 73곳이다.

일반대학은 35곳, 전문대학은 38곳이었다. 일반대에서는 △포항공대 △총신대 △성공회대 △한동대 등이, 전문대에선 △부천대 △경민대 △삼육보건대 등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정원이 적을수록 종합감사를 받지 못한 학교가 많았다.

정원이 4000~6000명인 일반대는 6개교였다. 정원이 2000~4000개교로 내려가면 종합감사를 받지 못한 학교는 9개교로 늘었다. 2000명 미만의 경우는 20개교로 조사됐다.

전문대도 마찬가지였다. 종합감사를 받지 못한 학교 중 정원이 4000~6000명인 대학은 2곳, 2000~4000명은 16곳, 2000명 미만은 20곳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7월, 당시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립대학 94개교에 대해 2026년까지 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4년의 기간에 교육부는 21개 대학을 감사하는 데 그쳤다. 1년당 5개 대학밖에 감사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종합감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유는, 민원 등으로 73개 대학 외 학교를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감사규정은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등을 먼저 고려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교육부는 김포대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라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수록 원래 감사가 예정돼 있던 대학은 순번이 자연스레 뒤로 밀린다.

부족한 인력도 신속한 종합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의 350여 개 사립대를 종합감사하는 인원은 총 12명이다. 통상 한 대학의 감사 기간을 2주로 잡는데, 감사 이후 진행해야 할 실무절차까지 고려하면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을호 의원은 "감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해 교육부가 스스로 실효성 있는 대학 감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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