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사 24석·총영사 17석 공석… 외교부 인사 지연에 재외국민 보호 공백

특임공관장·정년 퇴임자 포함 대사직 24석 공석
엄격해진 이민·비자 정책에 재외국민 보호 난항

외교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대사직이 24석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직도 17개 자리가 비어 있다. 대사 및 총영사직이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주재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한 외교전략 수립과 재외국민 보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 근로자 구금 사태 당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정년 퇴임으로 비어 있는 바람에 주워싱턴 총영사가 투입돼 재외국민 보호에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다.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에서 대사가 공석인 곳이 24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은 주뉴욕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포함해 17곳에 이른다. 이 중 최근 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진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해당하는 총영사직은 7곳이다.

가령 중국 우한이나 선양, 미국 애틀랜타, 휴스턴 등에서 우리 국민 구금 사태나 추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장급인 부총영사(총영사 직무대행)가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달 조지아 구금사태 당시에도 주워싱턴 총영사가 현장에 투입됐고, 주애틀랜타 총영사 출신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신속대응팀과 함께 이례적으로 현장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공석인 재외공관장 자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더욱이 총영사는 각국 대사가 받아야 하는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이 필요 없다. 외교부의 인사 발령만으로도 공석을 채울 수 있음에도 상당 기간 빈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영사가 없는 애틀랜타·휴스턴·시애틀 등은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된 대미투자와 맞물려 각 주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밀착외교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공석인 총영사 자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