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10년만에 복원

英-佛-獨 제시 우라늄 감축안 거부
美단독 제재 이어 압박 수위 높아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에 걸린 이란 국기. 2016.01.05. 서울=뉴시스

이란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기존 합의대로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줄일 것을 설득했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 올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어 이란 신정체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에 의한 대(對)이란 제재가 28일 0시(그리니치 표준시 기준)부터 자동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제한,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각종 제재가 재개됐다.

앞서 이란은 2002년 비밀 우라늄 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드러나 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며 각종 제재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후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조건부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의 금융 거래가 막혔다. 이에 이란이 반발하며 서방과 합의한 우라늄 보유 한도(저농축 3.67% 기준 202.8㎏ 이내)를 어겼다. 영국 등은 이란이 고농축(20% 농축 이상) 우라늄 400kg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폐기를 요구했으나, 이란은 평화 목적의 우라늄 농축까지 막는다며 거부했다.

2015년 핵합의에는 영국 등 협상 당사국이 제재 복원 조치를 발동한 뒤 별도 유엔 안보리 의결이 없으면 30일 내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 3개국은 지난달 29일 제재 복원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 중국이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동 복원 조항에 따라 제재가 발효됐다.

복원된 대이란 제재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단독 제재에 이어 이란의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경제 불황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슬람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