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공지’ 정부 역할… 네이버-카카오가 대신해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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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접속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정부의 대국민 공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민간 기업이 만든 인프라를 통해 전파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다음 날인 27일 오전 긴급알림문자를 발송해 “주요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며 “대체 사이트는 네이버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실제 네이버 공지 사이트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홈택스 등 이용 가능한 정부 사이트 목록들이 적혀 있는 ‘대국민 공지’가 등록됐다. 이 공지는 27일 오전 처음 올라왔고 28일 오후까지 수차례 업데이트됐다. 카카오의 인증 및 전자문서 시스템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서도 27일 오전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지 안내’가 올라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두 회사는 기상 특보나 재난 문자 등 정부 차원 긴급 정보를 자사 인프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민간 온라인사업자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2% 이상인 통신사업자의 서버 다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의무 사업자 지정에 나서지만 정작 정부 행정망에는 이런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