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층 화재에 647개 전산망 스톱… 민낯 드러낸 ‘디지털 정부’
2022년 카톡-2023년 행정망 마비… 전산망 관리-복구 달라진 게 없어
본원 유사시 광주-대구 등 보완 못해… 공주에 백업센터 예산탓 개소 지연
“민간 활용해서라도 실시간 백업 필요”

● 데이터 ‘이중화’ 체계 미비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도 데이터 이중화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11월에도 정부 행정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자 정부는 DR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여전히 미비한 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지난해 (DR 이중화) 컨설팅을 마쳤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본격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3년째 멈춘 ‘공주 DR 센터’… 예산도 축소
충남 공주에 대전 본원을 보완할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계획은 2012년 착수 이후 13년째 지지부진하다. 애초 2023년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개소 시점이 미뤄졌다. 2024년 편성된 251억5000만 원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16억1400만 원만 배정돼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가 1등급 정보만이라도 다른 지역 센터에 실시간 백업해 두는 공간적 이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무 영향, 사용자 수 등을 합산해 90점 이상이면 1등급 정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면 국가 1등급 정보는 즉시 전환 가능한 이중화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화재나 해킹 등으로 서버가 취약할 때 실시간으로 백업 서버가 동기화되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아니면 데이터 손실을 막기 어렵다”며 “민원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까지 활용해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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