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싸움만 하는 정치, 국민은 아주 피곤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28일 비 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에 자동차 출입문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됨에 따라 검찰은 내년 9월 간판을 내린다. 연합뉴스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추석 명절이다. 추석 명절에는 모처럼 고향을 떠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조상에 대한 차례도 지내고 정담도 나누게 된다. 때문에 추석과 같은 명절 민심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치권은 최대한 국민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정치권은 올해 추석 모임에도 여러 가지 민생관련 정책을 입법화하거나 시행해 민심을 얻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검찰청 폐지 등 각종 입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사로잡겠다고 강조하더니 드디어 78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 간판도 내리게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뭐”라고까지 비하하면서 연일 사퇴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면서 대구에서 시작된 장외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연일 강경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 추석 민심을 잡겠다고 역시 야단법석이다.

연일 국회에서 전개되는 정치판을 보면 어린 학생들이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사용하는 정치 행태를 그대로 배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국회의원의 언어 사용이 시정잡배 수준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각종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이를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만 당하게 된다.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정치권의 잘못된 정치 행태가 추석 민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피로도만 증폭시키고 있다. 추석 때 만나면 우리 가족과 친지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시중의 정치 불신 여론을 정치권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고 그냥 흘러버린다면, 정치권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과 같은 헌법 가치까지 무시하면서 강성 지지층만 상대하는 정치는 결국 하류의 정치 행태다. 추석 밥상 운운하지 말고 과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정치 개념부터 새삼 되새기를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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