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복구했지만”… 국정자원 화재,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

금융 일부 살아났지만, 우편·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멈춰

(유튜브 캡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밤까지 전체 647개 중단 서비스 가운데 30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화 소식처럼 보이지만, 국민 생활을 떠받치는 주요 시스템 상당수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 금융은 숨통, 우편은 발 묶여

29일 새벽 행안부는 우체국 인터넷 예금, 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보험 등 일부 금융 서비스 복구를 알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부터 줄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물류 대란을 막아야 할 우편 서비스는 아직 손을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접수는 가능한데, 실제 배송이 언제 이뤄질지는 장담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도 등급제’ 원칙… 그러나 현실은 화재 흔적

정부는 시스템 중요도를 기준으로 복구 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분야부터 살려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구는 2~4층 서버실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5층은 장비 손상이 심각해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도’보다 ‘물리적 제약’이 복구 순서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 복구 속도, 약속과 괴리

정부는 그동안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이내 복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앞에서는 그 약속이 힘을 잃었습니다.

수백 개 서비스는 여전히 재가동 시점을 밝히지 못한 채 멈춰 있고 주민등록과 지방세, 각종 민원 발급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등·초본 발급이 막혀 시민들이 헛걸음을 해야 할 상황이 됐고 하고, 공항에서는 실물 증명서를 요구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중요도에 따른 복구”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손상 규모가 우선 기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 집중형 구조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 복구 넘어, 신뢰 회복이 과제

복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 번 흔들린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