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산망 전수조사 지시 …"같은 사고 반복 이해가 안돼"

2시간40분 중대본 회의 주재
"지도도 없이 운전한 것" 질타
국힘 "행안부장관 경질해야"

◆ 국가전산망 마비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 부처 차원의 보안 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밑바닥부터 문제가 없는지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가 있었음에도 대비책이 부족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사실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게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으면 정부의 전산망에도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중 운영 체계란 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 택배,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기재부는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소상히 따져 물었다"며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회의 중 김동연 경기지사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자며 민관 프로젝트팀 가동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팀을 짜고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봤지만 '네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브리핑에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