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생활 관련 서비스 복구 긴급 조치…필요 예산 과감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가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ㆍ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국가정보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 등을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 따져 물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간의 데이터 관리 및 백업시스템 설계, 이중화에 드는 예산에 드는 규모 정도를 묻고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안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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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