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만 10년 훌쩍… 김해 민간산단 '신중론' 확산

비용 조달 난항ㆍ공사 지연
공동 시행사 인정 여부 갈등
AM산단 소송 분쟁 파산 위기

소송 분쟁이 터지면서 완전 준공에 적신호가 켜진 김해 AM산단 전경. / AM산단

김해 지역의 민간개발 산업단지 다수가 10년을 훌쩍 넘어도 준공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신중론이 제기된다.

투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은 재무적 함정에 빠진 곳이 대부분이나 실수요자 방식 민간개발에서 정산금을 둘러싼 입주기업 간의 분쟁으로 준공에 적신호가 켜진 곳도 있다.

현재 김해 소재 산업단지는 총 28곳으로 이 중 전체 준공을 한 곳은 20곳이다. 나머지 8곳 중 부분 준공된 곳은 2곳， 나머지는 6곳은 준공 준비 또는 아직 공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미준공 상태 산단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10년을 넘는다. A산단의 경우 12년이 지났음에도 공정률은 60%에 머물러 있다. B산단은 4년이 지나도 공정률은 0%다. C산단은 10년이 지나도 착공도 못 했다.

PF대출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물 안전성 판정을 통과 받지 못한 것 등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2015년 승인을 받은 본산산업단지의 경우 2019년 사업 시행자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가 2021년 다시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올해서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을 받은 산단 중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다.

조건부 준공허가가 난 김해 AM하이테크산단의 경우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업체와 일부 입주 업체 간에 추가 정산금 분쟁이 생기면서 조건부인 기부채납 후속조치가 중단됐다.

정산금을 납부한 일부 입주기업이 사업시행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정산금) 반환소송을 내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이후 나머지 입주기업 중 일부도 별도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확산됐다.

소송의 쟁점은 입주기업의 공동시행자 인정 여부와 정산금 합의의 효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방식 민간개발로 추진된 이 산단 조성사업은 25개 입주업체 모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소송에서는 1심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왔다.

2022년 7월 김해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에는 입주기업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돼 있다. 2023년 11월 김해시의 준공인가 관련 추진상황 안내 공문에는 시행업체는 대표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은 공동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 조성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입주기업들은 분양을 받아 입주했고， 정산금 합의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승인 당시 공동시행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뒤늦은 분쟁의 요인으로 꼽힌다.

시행업체 측은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채납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완전 준공 이전의 각종 부담은 시행업체가 대출 등을 통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M하이테크산단 사업 시행업체 관계자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정산금까지 납부한 일부 입주 업체가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왔다"며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 정산금을 돌려주게 된다면 법인을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주 업체들이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AM하이테크 산단의 경우 시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섭할 권한이나 마땅한 사유가 없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법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산단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송을 낸 측이 승소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업체의 파산과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민간개발 방식의 산단 조성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