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도비 미지원 논란

경남도, 장관에 지역 현안 건의
수해 등 예외적 지원 요구했어야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 입법 예고

경남도는 지난 26일 김해 주촌면 소재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상향 등 농정 현안을 건의했다. / 경남도

"가능하지도 않은 정부 매칭 분담률 대폭 인상을 건의만으로 생색내듯 해서야 한계 상황인 농어민을 달랠 수 있겠는가?" 경남도 농정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건의는 경남도가 최근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 원→60만 원)은 수해 피해 복구 예산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빠듯해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낸 후, 정부에 건의한 것이어서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남해군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가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실행 여부는 물론이고 도내 다른 시·군의 농어민 기본소득 사업비 지원 여부 등과 맞물려 파열음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6일 김해시 주촌면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기본소득 국비 상향 등 지역 농정현안을 건의했다.

이 국장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국비 지원율이 40%에 불과하다"라며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최근 엄청난 산불과 폭우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매칭 분담분이 많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의 시급함 등을 건의에 앞서 전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남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연계되는 매칭 분담은 어려운 만큼, 경남의 경우, 농어민 기본소득 사업비 국비 대폭 지원이라는 건의에 앞서 정부에 대안을 제시 특별지원을 구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이 국장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국비 지원율이 40%에 불과하다"라며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 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최근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 원→60만 원), 수해 피해 복구 예산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빠듯해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않겠다는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반발해 일부 경남도의원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관련 진통은 시군 다른 지역 반발 등 농어민 단체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