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재개…“우편은 29일 오전 재개 목표”

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 대부분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관련 전산망이 멈춘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우편자동접수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행정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각종 복지서비스와 노동 사건, 부동산 서류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돼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8일 밤 9시 각 부처의 말을 종합하면,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이를 활용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다. 은행에 직접 가더라도 진위 확인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된 탓에 대면으로도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미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으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도 마비돼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이체, 현금 입출금 등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28일 밤 9시부터 재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은 29일 오전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당분간 비대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주담대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정보를 연계해야 해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누리집 ‘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운영)도 운영이 중단됐다. 장례 후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장시설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화장시설 누리집이나 전화로 직접 알아봐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도 먹통이 됐다. 다행인 것은 복지급여 대부분이 20일, 25일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큰 피해는 막았다는 점이다. 다만 신규 신청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수기로 신청하더라도 시스템에 입력이 어려워 당장 처리는 어렵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도 온라인 진정은 어렵다. 직접 해당 노동청에 찾아가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28일 밤 9시 기준 취합)

부동산거래신고도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도 중지된다.

행정정보시스템이 국정자원 광주센터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맡겨진 노동부 주무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은 온라인에서도 정상 운영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