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산망 화재와 무관’ 설명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법무부 “국정자원 화재, 출입국시스템에 영향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법무부 설명에도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국정자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며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 내부망 기능 다수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출입국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 체류·이동·취업 등 모든 단계의 신분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는 여러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만 실효성을 갖는다”고 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돼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 예정이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해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