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열릴 것” 김동연, 美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한 말

日, 플라자 합의 뒤 경제 침체
“3500억 달러 조달,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선불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에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 모여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합의의 골자로, 주로 엔화를 겨냥했다. 이 합의 이후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김 지사는 3500억 달러 조달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면서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면서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