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복지장관과 ‘침례병원 공공화 담판’ 순연

29일 정은경 장관과 적자 보전 논의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국무위원 회의로 연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회동이 연기됐다.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 DB.

2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만나 침례병원 공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 정 장관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이번 회동이 불발됐다. 순연 이후 구체적인 회동 일정은 미정이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두 차례 재논의 결정만 내려졌다. 쟁점은 적자보전 기간으로, 부산시는 4년간 적자보전 안을 제시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5~10년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시장이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주무부처 장관 면담에 나선 것을 두고 박 시장의 ‘통큰 결단’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박 시장이 건정심 요구대로 적자 보전 기간을 수용하겠다며 최종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실시된 지난해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침례병원 공공화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된 것 등을 감안하면 침례병원 공공화가 단행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박 시장이 ‘결단’을 내리더라도 복지부가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침례병원 공공화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 공약으로 논의의 막바지에 다다른 침례병원 공공화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부산시장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 걸고, 취임 직후 침례병원 공공화가 결정되는 것은 여권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반면 박 시장 재임 중 침례병원 공공화가 확정되면 박 시장의 공적이 되는데, 여권에서 박 시장에게 공을 돌리는 결과를 내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