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주진우 '국가 전산망 마비는 예견된 재난…정부 무책임'"

사진=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를 두고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28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은 출입국 심사와 무관하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국민 불안의 본질을 외면한 헛다리 짚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이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전산망이 마비된 지금은 체류·이동·취업 등 단계마다 신분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 안전 우려를 형식적 논리로 덮을 것이 아니라, 전산망 정상화와 사후 관리 보강이 먼저"라며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사과하는 척하면서 또 남 탓만 했다"며 "이틀이나 지나 모습을 드러내더니 2년도 넘은 과거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 화재와 조기 진화 실패는 명백히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산업재해는 기업 오너 책임이라던 정부가 정작 국가적 재난에는 대통령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속 보이는 남 탓은 그만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습 이후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의원 모두 "국가 전산망 마비는 예견된 재난이었음에도 정부가 기본적인 대비조차 하지 못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