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적 기반 마련 속도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견수렴 돌입
하동본부 공식 출범…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등 계획
경남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국비 상향 요청

남해군과 하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비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남해군=남해군은 지난 25일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꼽힌다.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TF팀을 운영하며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범군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최은진 행정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며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하동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지역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농어촌기본소득 하동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한 뒤, 하동축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창립대회와 특강을 이어갔다.

하동본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직업·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은 대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본소득은 인구 유출을 막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창립대회에서 김창희 준비위원장은 "남해군 등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활발히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하동본부가 출범한 만큼 다가오는 추석, 군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강을 맡은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는 "농어민 기본소득이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역불균형 해소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이미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가 늘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동본부는 창립사에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주의는 지방과 농어촌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이제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하동본부는 앞으로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 조례 제정 촉구 △사회단체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경남도는 지난 26일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차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김해시 주촌면 소재)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상향 등 농정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날 송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비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 국비 40% 부담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윤관·정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