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지정물량 한도 대폭 확대

정부, 5개 市와 협의체 회의… 6만9600가구로 늘려
이주 수요 여력 부족 분당은 그대로… 성남시 반발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 가까이로 확대한다. 고양 일산·부천 중동은 물량 상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이주 수요 여력이 부족한 성남 분당은 오히려 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에 성남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각 단지들이 각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등은 연내 2~3곳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추가로 선정되는 정비 단지들에 대해서도 선도지구만큼 빠르게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제시했는데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게 특징이다. 당초 5천가구였던 일산은 2만4천800가구, 4천가구였던 중동은 2만2천200가구로 기존보다 5배가 늘어난다. 평촌도 3천가구에서 7천200가구로 2.4배 확대되고 산본은 2천400가구에서 3천400가구로 증가하지만, 분당은 1만2천가구 그대로다. 또 올해 정비구역으로 미지정된 물량은 자동 이월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분당은 이주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통제해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표에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독 성남시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를 막는다. 국토부의 갑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